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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경기 침체 극복...산업부 3620억 추경 요청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 등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는 내수 회복 목적으로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키웠다. 에너지 고효율 정책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 효율 향상과 경기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활력을 위한 3개 사업에 3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내수 회복, 수출 활력, 지역경제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그중 내수 침체를 극복할 카드로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선택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수한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이다. 2016년과 2019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신청 건수는 총 19만6031건, 사업비용은 환급금 약 24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 정도가 사용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5800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45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환급제도는 소비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소비자 구매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소비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가전제품 매출도 늘었다.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 관계자는 “2016년 여름 주요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나 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난해에도 김치냉장고 판매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의 고효율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환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조사들이 매출 상승을 위해 앞다퉈 1등급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김치냉장고 연초 1등급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했지만 연말에는 50%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장 시즌을 앞두고 기존에는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 제품 등 저렴한 제품을 처분하는 행사를 해왔는데 당시에는 환급사업과 맞물려 소비 수요가 많아져 1등급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효율가전제품환급 3000억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 210억원, 가스냉방･지역냉방 등 부하관리기기 약 167억원이 포함됐다. 환급제도 대상품목은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3월 05일(목)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