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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5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문 요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여러가지 중요사항들이 있어 숙독이 필요하네요.

태양광발전 관련 중요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고정가격계약

현행: 전체 선정의뢰용량중 100kW 미만 설비에 50% 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전체 선정의뢰용량중 설비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2.건축물기준개선

현행: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시설 추가

3. 석탄화력 바이오혼소: REC가중치 0.5로 조정

4. ESS설비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방안

실내설치 ESS: 방전량에 8% 가산

실외설치 ESS: 방전량에 3% 가산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