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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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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
- 한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②’선정 -
①▴원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②▴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 에 근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 전체회의 前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ㅇ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同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ㅇ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ㅇ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ㅇ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 추진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 ▴붙임 4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5 : 위원회 위원 명단
ㅇ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였다.
□ 정부는 10월 26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ㅇ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ㅇ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였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관계자료를 링크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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