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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가운데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크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해 정부가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부 및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등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했다.

당초 한전은 21일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돌연 연기됐다. 다만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0월 전에는 결정돼야 하므로 산업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요금 협의 결과를 한전에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5일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상한을 채워 인상이 불가능하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이상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전이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한전 약관을 고쳐 전기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 기준연료비도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 연료비가 현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각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4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113.8원이다. 26.2원씩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팔아온 셈이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원이다. 실적 전망치가 있는 증권사 10곳 중 메리츠증권이 25조4629억원으로 가장 적고 하나증권이 35조430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들 전망치는 지난달 중순에 추정한 것으로 이달 들어 SMP(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실적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0일(육지 기준) ㎾h당 SMP는 227.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 수치(201.58원)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력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한전이 전력을 많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한전이 35조40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h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h당 261원이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인상 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관 개정 관련 이사회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유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