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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360원/kWh 전망 나오는 SMP…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나선 정부

일부선 "SMP 상한제 근본적 대책 아냐…가스상한제 등 논의해야" 지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사들과 SMP 상한제 도입을 재논의하고 있다. 산업부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숨고르기에 나섰던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재논의한다. 현재 3개월 간의 한시적 도입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으며, 업계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사들과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SMP 상한제는 SMP가 정해진 기준 이상 급격하게 뛰어올랐을 때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발전사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연초 해당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에 사안을 재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었다.

현재 정부가 업계에 제시하는 방안은 제도의 3개월 한시적 도입이다. 3개월 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을 논의한다는 것.

정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MP 상한제를 강행하는 것은 올 겨울철 급격한 SMP 상승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뒤 상황에 따라 연장하자는 산업부의 제안은 SMP의 이상급등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인상에 더해 겨울철 예상되는 강추위 탓에 벌써부터 SMP의 급격한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여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에서 올해 초 198원/kWh 였던 SMP가 올 겨울철 360원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발맞춰 산업부는 오는 12월 중 법제처 법안 심의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전기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1월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SMP 상한제 제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사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들까지도 SMP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을 때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MP 상한제가 최선의 대책인가라는 의문도 적지 않다.

한전의 적자가 40조원까지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한들 해소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감에서 LNG 가격이 SMP를 결정하는 현재 시장구조에서 발전원별 분리를 통해 SMP를 잡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력산업계 한 전문가는 "SMP 상한제가 현재 이상상황 속에서 확실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발전용 LNG 가격에 캡을 씌우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