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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사들 대상으로 RPS 시장 현황 조사…구체적 수치는 정해지지 않아

10차 전기본서 2030년 신재생E 설비 비중 8.7%p 하락에 따른 조치로 보여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25% 상한으로 상향된 RPS 의무공급비율의 재조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다소 완화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깎일 예정이어서, 의무비율도 다소 완화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무공급사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황과 현재 수급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RPS 시장의 REC 수급여건 악화, 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등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하향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전망된다.

RPS 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은 전체 발전량의 일정 규모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초기 RPS 제도에서 정부는 의무공급사의 의무비율을 10%까지 부여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의무비율은 2026년까지 최대 25%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의무비율이 10%를 넘어서 전년 대비 3.5%p 증가한 12.5%가 된 것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영향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도 큰 폭으로 향상됐다. 정부가 지난해 의결한 2030년 NDC 상향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30.2%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RPS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발전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10차 전기본 초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 대비 8.7%p 줄인 21.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발표된 9차 전기본의 20.8% 수준으로 회귀한 것.

이에 따라 RPS의 의무공급비율 상한도 재조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어느 정도나 의무비율을 하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에너지공단도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발전사 RPS 담당자들의 관심이 정부와 에너지공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의무비율 상승과 REC 수급여건 악화로 인해 의무공급사들의 의무이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연이은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을 여유있게 관망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EC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가격이 뛰어오르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REC 가격은 1REC당 6만3697원에 달했다. 공급의무사들이 한전에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가격인 5만7600원을 넘기면서, 오히려 REC를 구매할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력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7% 가량 늘었다. 올해보다 의무비율이 2%p 올라 14.5%가 되는 내년도 의무공급량이 단순히 올해보다 2%p 오르는게 아니라 전년 대비 늘어난 전력생산량까지 반영되는 만큼 REC 수급 어려움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무비율의 하향조정이 논의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전체 의무이행률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당장 실효성을 띄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무비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당장 내년도 의무비율이 올해 기준인 12.5%보다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의무비율을 올해보다 하향조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상승폭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RPS 시장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조언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의무공급비율이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발전사 RPS 시장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냉정하게 내다봤을 때 의무비율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의무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증가량을 낮추는 조치가 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