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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이행비율 낮추고 정산제도 개정에 사업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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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재생E 관련 협단체 초청 RPS 하반기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 열어
에너지전환 진흥해야 할 공단이 노골적으로 한전 구하기 나선다는 지적도 나와
에너지공단이 RPS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진흥에 나서야 할 공단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적대적 정책에 오히려 힘을 보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또 제한한다.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재생에너지 진흥에 힘써야 할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적대적 정책을 내놓는다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 ▲RPS 경매제도 전환 검토 ▲한국형 FIT 제도 개선 ▲고정가격계약 계통한계가격(SMP) 정산방식 개선 ▲고정가격계약 계약방식 단일화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수료 미납 개선 ▲경쟁입찰 계약기간 합리화 검토 등 현재 공단이 계획 중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업계가 지목하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SMP 정산방식 개선이다.
현행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는 계약된 가격 이상으로 SMP가 상승할 경우 해당 가격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REC는 주지 않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정가격계약의 SMP 정산방법을 계약가격 이내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선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도 고정가격계약 신규 설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공단이 예상치 못한 폭탄을 연이어 터뜨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설명회에 앞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하향 조정(30.2%→21.5%)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RPS 공급의무사들의 의무공급비율이 낮춰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본지 4039호 7면 보도.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공단이 RPS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의 정산방식을 개정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최근 정부가 연이어 '재생에너지 적대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이 계획대로 정산방식을 개선할 경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을 공단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승자박에 빠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REC와 SMP가 동반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현물시장에 몰려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이 0.69대 1이라는 초유의 미달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해 SMP 상승세가 지속될 현재 상황에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의 전환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과거 장기고정가격계약에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공단이 스스로 해당 시장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한전 구하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이어 유탄을 맞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노골적으로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SMP 상승이 심화되면서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SMP는 kWh당 250원을 넘어간 상태인데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MP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계약가격 이상을 정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아끼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단을 완전히 잘못 내리고 있다. 한전 적자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반대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초토활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정산제도 개정, 경매제도 전환 등 에너지공단 계획에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업계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