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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규모의 경제 이뤄 가격 낮춰야

기업대상 세액공제 확대, 배출권거래제 규모 확대 펀드 등 검토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노동운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RE100 이행이 기업의 기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RE100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동운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실장,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혁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우리나라가 RE100을 이행하는 데 가격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물량도 충분치 않은 등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규모의 경제를 이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5%로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목표가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30%에 비해 10차 전기본의 21.5%는 감소한 것이라 한다"며 "NDC 목표보다는 줄었지만 전 정부 초반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 20% 달성이었으며 5년 동안 유지되다 지난해 10월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노력한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연간 3.7GW 수준이었는데 30%를 달성하면 두 배 이상 높여야 하는 수준이었다"라며 "21.5%로 조정할 경우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5.3GW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준 에경연 연구위원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물량이 충분하냐는 것인데 현재 물량은 충분하지만 2030년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면 시장 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물량이 부족한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정부도 이에 맞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재식 중부발전 실장은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30개 기업이 103약 103TWh를 사용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4배로 공급 부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100 활성하려면 기업부담 줄여야

토론자들은 RE100의 활성화를 위해 높은 단가, 부족한 물량,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변동성 등을 지적했다.

김재식 실장은 "태양광과 육상풍력 중심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 사태 이후로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가격이 과하게 높은 것은 소프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영향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가격경쟁력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망이용료가 고려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제조단가도 낮은 편이 아닌 만큼 몇몇 기업에서 육상풍력을 개발하는 속도를 높이고 유수의 풍력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PPA의 적용시점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발전사업자가 발전기를 나눠서 RPS, 현물시장, PPA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가 PPA로 넘어가면 국가적으로 추가 효과는 없다"며 "태양광 사업자가 RPS로 갈지, 현물시장으로 갈지, PPA로 갈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LG화학 팀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연동된 RE10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RE100은 탄소를 줄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연동돼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양한 재생에너지 방법론이 배출권에 연결되고 경쟁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판매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이 복잡한 PPA제도를 대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이 PPA를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며 "경험도 없는데 계약 시장 활성화, 장기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디폴트 등 모든 요소를 따져서 기업들이 구매계약을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관련 위험과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대리발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자와 추가 계약을 통해 일정이상 공급이 안 되면 보상을 받거나 물량을 확약하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세제공제 배출권거래제 확대, 저리대출 등 검토

산업부는 조만간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RE100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 규모 확대, 녹색프리미엄 수익금을 활용한 5000억원 규모의 RE100 지원 펀드, RE100 사업자 대상의 저리 대출, 기업 컨설팅, 작은 규모의 에너지를 모아 공급자에게 연결하는 중계시장 도입 등이 검토 사안으로 거론됐다.

최 정책관은 "곧 에너지 정책 자문회의에서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주민수용성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계통 부담이나 간헐성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내 산업 키우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