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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 옭아매는 비상식적인 올가미"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7일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가 정부의 SMP 상한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업자의 수익으로 메우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7일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부가 지난달 24일 행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직전 3개월간 SMP 가중평균값이 과거 10년간(직전 4개월~123개월) 월별 SMP 가중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10년간(직전 4개월~123개월) 월별 SMP 가중평균값의 125%로 상한 수준을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SMP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적용되는데 한전 발전자회사 6개, 구역전기사업자 10개, 집단에너지사업자 27개,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24개, 기타 민간기업 56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 총 4821개사가 해당한다.

전태협은 산업부가 행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생에너지 협·단체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의 행정예고 직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달 말 신재생에너지업계 10여 개 협·단체 실무진이 산업부를 항의 방문했지만 철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7일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윤석열 행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해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 했다"며 "원칙적으로 전기요금을 포함해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노골적으로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을 규탄하고 있다.

전태협은 전력거래 상한제가 미래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동참한 중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를 옭아매는 비상식적인 '올가미'라고 표현했다. 또한 전력가격 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 풀어야 하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시장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의 룰을 위반하면서 민간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없이 규제나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 시장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태협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수립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10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로 일부 메운다는 것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고시"라며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을 강력히 문책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주요인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지금까지 정부의 눈치 보기 정쟁이 문제"라며 "10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애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 정부의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