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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총파업 돌입…여름철 수급 차질 우려 대비 대책 마련

올해 초 임단협 결렬 지속…임금 인상·유급 휴가 보장 등 쟁점

노사간 교섭ㆍ한전 협조 필요 …“시도민, 조합원 피해 막아야”

8일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전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광주·전남 배전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에 지역 전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전력과 협력업체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초 진행된 배전노동자들과 협력업체 간의 임단협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향후 피해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광주·전남 67개 한전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830여명)는 지난 8일부터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과 함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당한 임금과 휴식권, 안전 대책 수립과 한전의 직접 고용, 성실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동종업계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고사하고 그동안 지급해 왔던 하계 유급휴가 3일마저 없애려 한다"며 "한전은 도급자로의 지위를 가지고 배전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전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이 전기원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공사업체 간의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전기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최근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협력업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긴급·돌발 공사에 대해 본부 내 사업소가 10개 권역을 나눠 대표 사업소를 구성해 시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인력풀)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여름철 수급차질을 대비한 협력 체계를 견고히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진행된 2022년 관련 공사업계와 노조의 임단협이 사실상 결렬된 채로 현재 총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 임단협 쟁점은 노조 측에서의 ▲주전공 작업자 10%·상여금 50% 인상안 ▲타임오프안(67개 공사업체의 월 50만원 지원)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등 단체 협약안 개정이었다.

수차례 교섭 결렬로 고용노동부에 조정까지 받은 결과 임금 인상안은 4%로 나왔으나 노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법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공기관 휴일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상 휴일이 별도로 15일 늘어나게 돼 업체 측에서는 추가 여름 유급휴가(3일)를 내어주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67개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재 지역 배전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인 것은 아니며,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업체는 물론 조합원(직원)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무노동 무임금은 국가의 법적인 사항이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지 않고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측과 노측이 양보해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광주·전남 본부 관계자는 "한전은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권역별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급한 공사의 경우 입찰 확대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도민들에게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사업계 및 노동계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