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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마련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분야서 과감한 효율 혁신 추진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은 물론 가정‧건물과 수송부문에서 효율혁신을 이루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을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억20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첫번째 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먼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안건이 논의됐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으로 오는 7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을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수준)는 OECD 36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 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의무화도 추진한다. 여기에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송의 경우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을 진행한다.

정부는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데이터 기반 3대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연구개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효율투자 조세지원과 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도 추진히고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억20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원단위 역시 2020년 대비 25%까지 개선해 G7 평균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