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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연구회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19일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10조원 이상의 발전 손실액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와 원전 감축 등의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물론 계통운영 불안정성 또한 커지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전력산업연구회가 18일 개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및 과제: 시장, 요금 그리고 공급안보' 세미나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 손실액은 약 10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추산치는 2016년 원전 전력공급 비중 29.7%, 이용률 약 80%를 기준으로 5년간 유지한 원전 손실량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해 1차로 산정하고 원전 가동 추가 비용은 핵 연료비만 반영해 정산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전이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이행 정산금은 2017년 1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11조원 수준의 부담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 부채가 2017년 109조원에서 지난해 146조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또 무리하게 태양광 설비를 증가시키면서 계통운영 불안정성도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육성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5대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전 이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향 조정하면 전기요금 인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및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홍종 교수는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안보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을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블 그린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마감, 코로나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부동산, 식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의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경고했다.

심성희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용정책 강화로의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종배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력 정책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도소매 전력시장 개선, 전기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수용성 향상 등 세부적인 제도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봉 교수는 "지역 간 차등요금 도입, 열요금 규제방식의 개선 등 에너지 가격 왜곡요인을 해소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CBP(변동비기반시장)는 본질적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격 입찰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장기계약 및 당사자 간 PPA(전력구매계약)의 자유화,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계통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새로운 전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 전기사업법 체제가 발전-송전-배전-판매라는 기존의 전력공급 방식에 묶여 있다고 꼬집으며 수직적 공급체계가 해체되고 에너지와 데이터 자본이 결합하는 플랫폼화 방향으로 전력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에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IT' 융복합형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기사업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