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여야 정쟁에 원점으로 돌아가나

업계 "정부안으로라도 다시 추진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집단에너지시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대선이 에너지전환에 전반적으로 의문을 갖던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며 국회 내 '에너지의 정쟁화'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와 ESS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편익을 주장하던 업계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전력을 수요지 인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광·풍력·열병합발전 등을 생산해 소비·거래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주민 수용성도 높고 송배전 손실률이 낮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도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량의 30%를 분산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발표했고 산업부 분산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활성화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차례로 내놓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해당 법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배전망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분산편익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발의 초기 분위기는 좋았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통과가 유력했고 업계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수소법과 풍력 원스톱 숍법 등과 함께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법으로 묶이며 뒷전으로 밀려났고 또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1월 처음으로 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법안 공청회 등도 미뤄졌고 정권 교체로 힘까지 잃었다. 여당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인해 전체적인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법안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에서도 힘을 싣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기대가 크던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으로 내놓았으면 정쟁화 없이 통과가 이뤄질 수도 있었다"며 "차라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법을 보완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으로 분산에너지원에 대한 편익을 지원하는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쟁화되지 않도록 비슷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