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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업계 건의 전달

원자력·수소·재생E 등 과제 산적…발 빠른 대응 촉구

25일 에너지미래포럼은 국내 현실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과 수소, 재생에너지 등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에 건의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에너지업계는 에너지 안보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과 수소, 재생에너지 등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과제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5일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과 전문가가 회원으로 있는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미래포럼은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와 이념 성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국내 현실을 고려한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수소전소 가스터빈 등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과 함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한 후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속한 기술개발과 수출 사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와 적기 인허가 심사, 국내 실증기반 마련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즉시 재개와 안전성 평가를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의 내용이 담긴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비용효과적인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활용 ▲수소배관 운송사업 개념 도입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소유통사업 참여 허용 등을 주무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태양광 및 풍력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전력 계통의 적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계통-후전원 건설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발전소(VPP) 사업 추진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미래포럼은 ▲전력판매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단위의 분산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주유소 융복합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구역전기산업 및 집단에너지 분야의 '분산형 전원' 지원책 마련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원료·연료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