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윤 당선인, 원전비중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는 쪽으로 가닥

취임 후 세부 논의 본격화 전망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향된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및 전기요금 인상 완화를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RPS 비율 급증에 따른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발전사에 할당된 RPS 비율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증가한 부담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RPS 의무공급 비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은 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늘리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왔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RPS 제도는 당시 계획에 따라 비율이 2012년 2%에서 지난해 9%까지 증가했다. 이 비율은 올해 이후로 10%로 유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RPS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올해 12.5%를 시작으로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로는 25%가 적용될 예정이다.

RPS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2035년까지 RPS 비율 최소 25% 상향에 따른 의무공급량과 이행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들 기관의 의무공급량은 11억875만REC, 이행비용은 71조6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0%일 경우 의무공급량 6억1447만REC, 이행비용 39조7178억원보다 4억9428만REC를 더 공급하고, 이행비용도 31조9731억원이 더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2030 NDC(현재 2018년 대비 40%)의 재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25%로 하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했던 수치보다 5∼10%p 낮춘 목표치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가 감소하는 만큼 RPS 비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이후 에너지원별 비중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RPS 비율도 재논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화한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발전사들의 부담 증가가 커지면서 RPS 비율을 낮춘 선례도 있어 비율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PS 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안 그래도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그러나 새 정부가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