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원전 4GW-재생에너지 확대-집단에너지 3GW 모두 담을 수 있나 업계 지적 나와

전기본 성격 ‘계획’에서 ‘전망’으로 바뀌어야…정부 전망에 시장 움직임 유도 필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원전·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까지 모두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 증가는 제한적인데 원전･집단에너지･신재생설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자칫하면 좌초자산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최소 4GW, 집단에너지 3GW와 함께 COP28 합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11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제11차 전기본과 관련해 최소 4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최소 4GW 이상의 전력설비를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것.

이뿐 아니라 지난해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충이라는 합의 역시 제11차 전기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부는 제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전문가그룹에 집단에너지 워킹그룹을 신설, 집단에너지 사업 역시 전기본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집단에너지는 지역 내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 만큼 전기본에 관계없이 건설된 설비다. 다만 열을 생산하지 않는 봄·여름·가을철에는 전력시장에서 전기 판매를 주 매출로 하는 만큼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우회진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본에서 신규 집단에너지 설비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신규 집단에너지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연료전환까지 총 7개 사업의 3GW 설비가 현재 전기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간 전력수급 방향 및 전망을 담은 계획으로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을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수요예측과 전력설비·전원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전 최소 4GW, 집단에너지 3GW와 함께 COP28 합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11차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2034년 기준 전력수요를 제9차 전기본에서 554.8TWh로 설정했고, 11차 전기본에서는 600TWh 이상으로 늘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수요를 높게 잡더라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계획을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산업부가 욕심을 부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신규 건설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 약속인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느리더라도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여기에 집단에너지의 경우 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열 용량이 나오는 만큼 전기본에서 이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어느 하나 포기하기도 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본의 성격을 ‘계획’에서 ‘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은 정부가 발전설비 계획을 전기본에 직접 제시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전기본을 통해 수요전망치를와 정책 방향만 제안하고 여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전기본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초안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현 상황에서 11차 전기본이 전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크다.

이 같은 우려를 두고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은 본지와 통화를 통해 “현재 제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많은 이슈를 점검하고, 매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검토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