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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발동...이후 평균 REC 가격 4.1% 하락

전력당국, "가격 및 수요안정, 한전 재무부담 저감" 긍정분석

태양광사업자들, "사실상 REC상한제 반발, 수요위축' 우려

사실상 REC 상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 REC’가 전력시장의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입 취지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2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이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정책(RPS) REC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3년도 12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7만5817원으로 전월 평균 7만9066원 대비 4.1% 하락했다. REC 거래량도 12월 85만4714REC를 기록하며 전월 167만8643REC에서 49.1% 급감했다.

이 같은 결과는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가 REC의 효과로 풀이된다. 한국RE100협의체는 ‘월간 RE100 동향 1월호’ 보고서에서 “지난 2년 사이 SMP 가격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과거처럼 REC를 저가로 투매하는 물량이 감소했고, 이는 REC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졌다”면서도 “다만 11월 말 이후 국가 REC 매도로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당장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물시장에 지나치게 집중되던 수요를 일부 잠재우고 가격을 안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RPS 의무공급사는 낮은 가격에 REC를 조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재무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REC는 정부 소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바탕으로 비축한 공급인증서다. 전월 현물 평균가격이 전년 평균가의 120% 또는 직전 60개월 현물 평균가의 130%를 초과할 경우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처음 국가 REC가 발동된 지난해 11월의 경우 전월인 10월 평균가가 8만424원으로, 전년 평균가(5만6904원)의 141.4% 수준이었다. 12월 역시 전년 평균가의 127.8% 수준이어서 발동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국가 REC가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REC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시장 결정권을 갖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RPS 제도에 따르면 월간 거래되는 국가 REC 물량은 올해 전체 REC 의무공급량(8517만2190REC)의 2.5%인 212만9304REC다. 이는 작년 월평균 거래량(120만REC)의 2배 수준이다.

가격 면에서도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현물시장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REC 가격은 일반 현물시장 대비 7.6% 수준인 5700원에 낙찰상한선이 정해졌다. 의무공급사 입장에서 일반 현물가격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국가 REC를 선택해 조달하면 재무부담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출처 :최근 SMP 하락으로 REC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국가 REC가 사실상 ‘REC 상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에서 수년째 미달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 비중이 커지고 있던 와중이었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가 REC는 지난 2년간 태양광 업계에 가해진 리스크 중 마지막 쐐기나 다름없다”며 “당장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며, 매물을 잠그는 것 외엔 없다. 긴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태양광사업의 특성상 기존 장기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겹악재는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