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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 : 2021년 12월 28일(화) 11:00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년 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따르면 의견접수 결과 총 232건 가운데, 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가 183건, 신재생 확대ㆍ지원 요청 등이 47건, 반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