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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NDC 달성하려면 매년 태양광 10GW·풍력 3GW 설치해야

탄소세 도입도 논란...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재원 탄소세 신설 필요”

게시 : 2021년 08월 10일(화) 23:53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42.2%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이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 20%에서 38.4~39.2%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안에 태양광 125GW, 풍력 34GW를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본지가 입수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전환부문의 경우 기존 NDC인 28.5% 감축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로 34.3~39.5%로 감축 비중을 높이면서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인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태양광 34GW, 풍력 24GW)로 늘리기로 했던 것에서 38.4~39.2%(태양광 125GW, 풍력 34GW)로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연평균 태양광의 경우 3.2GW, 풍력은 0.1GW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태양광은 3배, 풍력은 30배나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문도 현 NDC 6.4% 감축 목표에서 12.5~25.0% 감축해야 하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철강은 전기로로 전환을 통해 유연탄 소비를 줄이고, 석유화학·정유 부문도 연료를 중유에서 LNG로 대체함으로써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멘트 등 다른 산업들도 연료와 원료를 대체함으로써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현 NDC 28.0% 감축에서 33.7~41.2%로 감축목표를 상향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비중을 2030년까지 14~29%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물부문의 목표상향이 가장 크다. 현 NDC 19.6% 감축을 50.1~57.8%로 대폭 높였다.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석탄·석유, 도시가스를 50%가량 줄여 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국내 기업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향후 정치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t당 8만원으로 부과하면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