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2050 탄소중립 놓고 부처간 주도권 경쟁 치열

산업부, 환경부 등 탄소중립 정책 주도 위한 조직 개편 추진

탄소중립위원회 3월말 출범 목표...민간위원 30명에서 60명 정도로 확대

게시 : 2021년 02월 22일(월) 13:4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차관 신설을 지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22일 에너지 전담 차관직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수소국, 재생에너지정책국으로 이원화하고, 전력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산이다.

최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에 에너지믹스·전력망 보강·산업육성 등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발 빠르게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기후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생활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가칭)로 개편하는 등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총괄하게 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준비단에도 정부 부처 중에서는 유일하게 과장급 직원을 파견해 위원회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넘어 탄소중립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폐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3월 내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사무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약 50명)와 녹색성장위원회(약 10명) 등 2개 기관을 통합한 60~70명 규모가 될 전망이며,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은 당초 30명에서 6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