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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당선...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 빨라질 듯

신재생·전기차 ‘파란불’, 석탄·석유 ‘빨간불’...가스·원전은 ‘중립’

게시 : 2020년 11월 08일(일) 19:28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후 위기 극복을 제시하며, 2050년 탄소제로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제로(0) 달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7조달러(1900조원)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조달러(5600조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미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후 외교와 기후통상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선거 내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할 뿐 아니라 파리협정 당사국의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기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할 새로운 기후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RE100 달성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업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내 수요 확대로 수출 증대가 전망되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불가피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추세는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새로운 수압파쇄를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수압파쇄시설을 전면 금지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가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역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만큼 미국 내 신규 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 에 추진하는 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