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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공기업 주도 에너지전환 필요”

정세은 교수 “공기업이 주도해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윤추구 방지 ”

안현효 교수 “한전 중심 통합, 지배구조의 혁신, 경영 자율성과 책임부여 해야”

5일 국회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 개최

 게시 : 2020년 11월 05일(목) 17:41

5일 열린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에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내빈과 발제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정쩡한 상태’ 라고 진단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될 당시 계획은 발전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판매시장(배전분할)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4년 6월 노사정이 함께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제2단계(=배전분할)를 중단하면서 과도기적 형태의 전력산업구조로 20년이 지났다. 20년 전과 현재는 전력산업 환경이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도 많아졌다. 전력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의가 예상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에선 동북아 에너지환경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전원믹스 등을 고려할 때 전력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전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전력산업이 미래’란 주제 발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저하는 사이에 세계 경제판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선진국이 RE100을 통상장벽으로 활용 한다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에게 적합한 수단이란 과거의 성과로 이미 검증된 통합된 공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기업이 주도했던 것은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집중형 이었는데,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분산형 시스템에서 공기업의 대규모 개발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소규모 분산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규모의 경제도 작동하는 에너지원”이라며 “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과 같이 사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과도한 이윤추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발전자회사를 한전으로 재 통합 할 것을 주문했다.

안 교수는 “한전 재통합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공기업 경영 개선, 부채감축), 공공성(전력 소비의 형평성, 기본적 전력소비 보장과 환경문제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전력공기업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배구조의 혁신, 경영 자율성의 확보와 책임부여, 중복기능의 조정, 인력재배치를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 송갑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용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이사장 김윤자 박사, 소장 안현효 교수)가 공동 주관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는 축사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주제 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자체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통해 이를 통과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에서 가능하겠나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현재의 계통망, 비용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 등을 얘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말하지 않고 고상하게 에너지전환을 말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에너지산업 전환점 앞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와 ‘에너지’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더불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인 만큼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 모색은 국가적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 이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3020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등 에너지 정책과 함께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자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평하게, 또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