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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기재부 복지부동이 관건

기재부가 제동...12월 한전 마지막 이사회 통과여부 미지수

게시 : 2020년 12월 04일(금) 09:43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국민과 주주들에게 약속한 연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물가와 탄소중립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에너지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에 성공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비와 전기요금부터 우선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첫손에 꼽고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지난 11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선도국으로 나가고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며 전기요금 개편을 제안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소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반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될 경우 오히려 전기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눈치도 봐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개편안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올해 이사회는 12월 한 차례 남아 있지만 과연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 탓에 전기요금이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신호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전기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증가하는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력 과소비를 막고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