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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사업 확산 위해 전문 갈등조정기구 필요해”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서 주장

전문 조정인과 확고한 원칙으로 갈등 조정…독일 KNE 사례 공유

게시 : 2020년 12월 11일(금) 16:00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이 전문 갈등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녹색연합 유튜브)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갈등조정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 팀장은 11일 녹색연합이 개최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은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필요에 대해 물었을 때 84%가 찬성했을 만큼 국민 인식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만한 갈등중재기구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는 게 임 팀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한 사례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2%에 육박하는 독일의 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KNE)를 언급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KNE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임 팀장은 전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설비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소당하는 경우가 75%에 달한다.

임 팀장에 따르면 이 경우 법원에서는 한 쪽이 승소하고, 한 쪽이 패소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갈등 조정이 이들의 주임무다.

특히 KNE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면서 갈등을 조정해오고 있다.

갈등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반드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환경침해는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KNE의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재원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규제와 기관 및 단체 간의 조율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 팀장은 한국에서도 KNE의 조정자들과 같은 전문 갈등 중재자들에 의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서남해 해상풍력과 통영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이 마련되고, 광명과 당진시 등이 K-ESTEEM을 꾸리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

임 팀장은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에서는 사업자들의 갈등해소가 지역상생보다는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접근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갈등중재기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