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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회의 열고 고준위법·해풍법 논의…여야 간 입장차 좁히는 데 실패

여야 지도부 간 합의에 맡기기로…업계는 “합의 가능성은 낮아” 관측

원전·풍력 분야 핵심 법안 국회서 발목잡히면서 탄소중립 정책도 발목

국회 산업위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논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논의를 당 지도부 간 합의로 전환하자고 제의했다.(사진=연합뉴스)

업계 관심이 집중된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이 또 고배를 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위원장 이재정)는 22일 제1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모두 통과가 보류됐다.

두 법안은 에너지 분야의 주요 법안으로 이날 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회의 결과 해당 법안들의 여·야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 간 합의로 넘기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십여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소위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위 법안들은 산업부가 전략적으로 연계해 통과를 추진했다. 사실상 여·야가 주요법안에서 하나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다는 것.

다만 이번 회의에서 고준위법에 대한 야당 측의 반대가 극심해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디커플링해 풍력특별법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최근 국회서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인 고준위법이 야당 반대로 보류된 만큼 풍력특별법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 이 뿐 아니라 최근 예산안을 두고 야당 측의 단독 통과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합의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국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로 야당 측에서는 고준위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고준위법이 발의됐을 때는 기운영 중인 원전설비에서 포화된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다니면서 당초 법안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야당 측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파트에 화장실이 좁아서 화장실을 늘리자는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아파트 평수를 늘리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행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준위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나”라고 전했다.

산업위는 오는 29일 다시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인 만큼 이에 앞서 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관심 받는 두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계속 발목이 붙들리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현 정부는 원전을 무탄소 전원 활성화의 핵심으로 선언하고, 이를 활용한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한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을 위한 법안이 막혀있는 형국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시급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안들이지만 정치적 이유가 여전히 발목을 붙들고 있다”며 “당장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해결돼야 하는 만큼 양 당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