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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엇박자로 ‘대혼란의 시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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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태양광은 ?
지난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설정했다. 이는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23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값이다.
이후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발전사업 수익제한 조치를 이어갔다.
지난 4월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RPS) 의무비율을 낮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확정·공포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기존 14.5%에서 13%로 낮아졌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동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7월에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했다. 또 ‘전력계통 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계통 여건에 상관 없이 우선 매입하던 제도도 종료를 예고했다. 이 여파로 RPS 고정가격계약제도는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행한 SMP 상한제는 발전사업 수익에 상한을 설정했다. 여기에 금리상승으로 금융구조가 악화되며 수익 감소 효과가 가팔라졌다. 봄·가을 경부하기에는 출력제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와 SMP 상한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소송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의 대안으로 삼은 현물시장에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가 RPS 의무공급사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가 발행하는 대규모 '국가 REC' 발급을 예고하면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