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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기준가격 하락에 한전 ‘웃고’ 재생E 사업자 ‘울고’

전년대비 24.2% 하락하며 한전 정산비용 1.56% 증가 그쳐

REC 폭락 따른 결과…태양광 발전도 풍력 발전도 울상

  게시 : 2020년 09월 25일(금) 17:33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2019년도 RPS 의무 이행비용 정산 기준 가격과 연간 정산금액을 확정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전이 지난해 의무공급사들의 재생에너지 구매전력에 대해 총 1조8690억원 가량을 보전한다. REC 가격 폭락으로 인해 한전은 정산비용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이행비용 정산 기준 가격과 연간 정산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정산 기준 가격을 6만6663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의무공급사들이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총 규모는 2694만7764REC이며, 이에 따라 한전은 총 1조869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2019년도 기준가격은 2018년도 8만7833원 대비 24.2% 가량 하락했다.

RPS 제도에 따르면 의무공급사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 때 해마다 1%p씩 의무비중이 상승하면서 한전의 보전비용도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는 REC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정산금액 상승이 비교적 적었다는 평가다.

작년 대비 의무이행량이 1%p 는데다 의무공급사도 작년 21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난 만큼 한전의 비용상승이 클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총 정산금액은 1조8690억원으로 전년도 1조8398억원 대비 1.56% 증가에 그쳤다.

2018년 의무 이행비용 정산 금액이 2017년 1조5650억원 대비 17%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크게 선방했다는 것.

업계는 이번 비용평가위원회 결과를 두고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REC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증거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는 2018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REC 가격 탓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7년 태양광 호황기 대비 REC 가격은 75% 가량 폭락했다.

2017년 12만3000원 수준이었던 REC 가격이 최근 3만원 선까지 무너지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REC 가격 하락을 두고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시장에서 팔지 못하고 남은 잉여 태양광 REC 물량은 807만REC 정도다. 지난해 의무공급사들이 구매한 총 REC의 30%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22개 의무공급사들에 적용되는 의무구매량의 3년 유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RPS 제도 초기에는 REC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발전사들의 손해가 컸다. 거기다 REC 공급량도 적어 의무공급사들이 제때 REC를 구매하지 못해 벌금을 무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무공급사들이 원활하게 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게 3년 유예 규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REC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을 뿐 아니라 잉여 REC가 넘쳐나는 시기인 만큼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과거 발전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값에 REC를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REC 상한가를 정했다면 지금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싼 값에 REC를 파는 일을 막기 위해 REC 하한가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과거 의무공급사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년 유예 제도를 도입했는데 엄청나게 싼 가격에 REC도 넘쳐나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며 “REC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산 기준 가격은 풍력 업계에도 악재다.

이 같은 REC 기준 가격은 태양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풍력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REC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풍력 발전의 경우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보급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

REC 가격이 하락할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원별 구분 없이 REC 가격이 통합된 바람에 태양광에 따라 풍력까지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REC 기준 가격이 발전사업자들의 계약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업계 한 관계자는 “정산 기준 가격의 급락으로 올해도 재생에너지 업계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모양새”라며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원별 REC를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원별 구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실적인 가격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리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