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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무리한 정쟁에 ‘샌드백 신세’

산사태 주범 지목된데 이어 중국기업 놀이터라는 오명 뒤집어 써

업계는 반대 위한 반대에 발목 잡혀 ‘한숨’…발전대책 함께 논의해야

태양광산업협회 성명문서 “그린뉴딜 성공 위해 에너지 정쟁화 멈춰야”

게시 : 2020년 09월 11일(금) 17:37

최근 산사태 원인 지목, 중국기업 놀이터 오명 등 태양광 산업에 대한 흠집내기가 이어지며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태양광 산업이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사실상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을 필두로 ‘그린뉴딜’까지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장마기간 동안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 산지에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주요 언론 등에서는 태양광을 산사태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산지태양광 피해건수는 27건으로 장마기간 중 발생한 산사태 2143건의 1% 정도에 불과했다. 태양광이 산사태에 피해를 키운 가해자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흠집내기가 최근 다시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가운데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32.6%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11% 늘어난 수치라는 것.

산업부에 따르면 국산 모듈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79.4%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2.4%p 하락한 67.4%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일부 주요 언론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놀이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두고 태양광 업계는 “국산제품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지나치다시피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산 모듈의 공세 속에서 국산화 비중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의 경쟁은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된 이슈다.

지난 2001년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표방하며 세계 각 국에서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저가에 대량으로 확산시켰다.

국내에서도 잡화, 의류, 문구 및 완구류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중국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가전제품과 생필품, 의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태양광 모듈 분야에서도 중국산은 독주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올해 초 영국의 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가 발표한 2019년 태양광 모듈 공급량 순위를 살폈을 때 1~10위 기업 가운데 6위 한화큐셀(한국)과 8위 퍼스트솔라(미국)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내수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태양광 시장에서 압도적인 물량공세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

이처럼 중국산 모듈이 강세를 보이는 세계시장에서 한화큐셀이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국내에서도 국산 모듈 점유율 67% 수준을 기록하며 비교적 방어를 잘 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이 2GW 수준으로 크게 늘면서 점유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국산 모듈 설치량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늘었다.

에너지공단이 제공한 태양광 설치순위별 자국산 모듈 공급비중 자료를 살폈을 때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태양광 1위 국가인 중국은 90% 이상 국산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위인 미국은 6%, 3위인 일본은 17.6% 수준으로 국산제품 비중이 낮다.

4위를 기록한 독일의 경우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미국 수준으로 국산제품 비중이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7년 73.5%, 2018년 72.5%, 2019년 78.4% 등 국산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탄소인증제를 통해 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탄소배출량이 높아져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공세 속에 국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하는 시기에 태양광 산업 흠집내기로 업계의 기를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공들이는 시기에 한국만 유난히 발목잡기가 심하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제시되면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집단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태양광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고 오히려 우리가 늦은 편인 만큼 한 목소리로 산업 활성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논리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도 11일 성명문을 내고 “그린뉴딜의 성공, 재생에너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치권도 에너지의 정쟁화를 중단하고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언론도 마찬가지로 흠집내기식 재뿌리기식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업계까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또 성명문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계와 태양과 제조 기업들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태양광 제조산업의 밸류체인이 중국의 물량공세로 무너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버티고 견뎌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힙입어, 이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태양광 제조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 정치권과 언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태양광산업협회가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태양광 산업, 내수시장 확대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확대”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2020년 4GW 보급이 확실시된 올해 태양광 산업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4GW 규모의 시장은 세계 5위권 시장이다. 협회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그린뉴딜과 RE 100 그리고 태양광 R&D 혁신전략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에 보급된 국내 태양광 시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보급확대에 따른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확대,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의 성장은 한화큐셀과 LG전자의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져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탄소인증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저탄소 고효율이 특징인 국산 모듈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태양광 소비자들의 요구가 친환경, 고효율제품에 있고, 정부의 최저효율제 도입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그린뉴딜의 성공, 재생에너지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도 에너지의 정쟁화를 중단하고,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언론도 흠집내기식 재뿌리기식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업계가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서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과 제조기업에도 좋은 소식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일부 언론도 자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 국면에서 중국산 점유율이나 매출상황을 부각해 국내 기업의 사기를 꺾고, 마치 국내 기업이 다 망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계와 태양과 제조 기업들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태양광 제조산업의 밸류체인이 중국의 물량공세로 무너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버티고 견뎌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힙입어, 이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태양광 제조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 정치권과 언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국민의 지지 속에서 협회는 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딛고, 세계 경제 선도국 도약의 견인차가 되는 것으로 화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