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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태양광으로 산림 훼손? 모두 가짜뉴스”

2015~2019년 사이 307만8400그루 훼손…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허가

오히려 文 정부 들어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 막기 위한 대책 강화 힘써

게시 : 2020년 09월 16일(수) 10:29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307만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전용 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357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에 우려해 2017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 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건, 2018년 133만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지난해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며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전부문 전 세계 투자비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하는데 반해, 석탄화력은 12%, 가스/석유는 14%, 원자력은 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