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골든타임 또 놓치나

저유가 시대, 연료비 연동제 도입 공감대 형성

코로나19·부동산 문제 등으로 정치권 소극적 입장

게시 : 2020년 08월 24일(월) 13:39

올해 국제유가가 유례없는 저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 올릴 계획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기회에 숙원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적자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그동안 사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원칙론을 버리지 못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터라 저유가 시기에는 오히려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 정상화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주제일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와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일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적으로, 양이 의원은 그린 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 역시 국제유가가 낮아진 시점인 점을 감안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함께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3조원에 달하는 친환경정책비용(RPS, 배출권비용 등)을 총괄원가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다 보니 원가와 소매요금, 한전의 영업실적이 각각 따로 움직이고, 가격의 왜곡으로 합리적인 전기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협의하고, 산업부장관이 인가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 용어설명

▪ 연료비연동제 : 유연탄, 천연가스, 유류 등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