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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어업인 반대에 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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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어업인 반대에 또 발목잡히나
수산업총연합회 반대 결의문 채택하고 전국 단위 서명운동 나서
게시 : 2020년 08월 26일(수) 22:20
수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해상풍력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어업인 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26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최근 열고 해상풍력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발전소 건설 시 대규모 조업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업인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데도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기관·단체 및 주민을 다수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행정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해양풍력사업을 재검토할 것과 어업인에 대한 법적보상과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어업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