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업계 패싱’ 에너지 정책에 ‘부글부글’

급격한 탈석탄 불만, 해외 석탄발전 금지법 등

발전업계 의견 묵살하는 정책·입법에 고사 직전

전문가들 “정부·여당은 업계 경고 새겨들어야”

게시 : 2020년 08월 26일(수) 16:48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전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을 쏟아내자 발전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가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급격한 탈석탄 정책으로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발전업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전업계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석탄발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민자발전사업(IPP)을 여러 차례 수주해 높은 수익을 올려 왔다. 앞으로도 발주가 나오면 국내 건설사 및 기자재 업체와 동반 진출해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발전사들의 얘기다.

실제로 발전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석탄발전을 안 하진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한국의 선진기술을 활용해 고효율·친환경 석탄발전소를 짓는 게 지구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전연료가 나무, 석탄, 석유를 거쳐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단계를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입법과 더불어 다방면으로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이런 행위를 ‘입법 독재’라고 지적하는 등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원자력 등 기저발전을 감축하고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발전업계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류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등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확대한 지역에서 대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외국에서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에너지’ 대신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에너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에너지 수급 안정’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스발전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발전업계에서는 가스발전은 아직까진 주기기 제작부터 연료수급까지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온 데다 최근에는 매출과 직결되는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이 겹쳐 발전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발전사들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압박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발전업계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정해놓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업계를 압박하기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