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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환경부가 좌지우지하나

탈석탄 시점 2030~2050년 고민 중...CO2 감축 위해 원전 역할 재조명

게시 : 2020년 08월 31일(월) 12:56

지난 8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과반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부가 전원믹스 등 에너지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전기본)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구체적인 환경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2차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을 요청했다.

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다. 하지만 환경부가 9차 전기본에 환경급전 등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계획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산업부와 부딪히면서 결국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양 부처의 중재 역할에 나선 상황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서도 전원믹스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환경회의는 7개 부처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데다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단체 인사들도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소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환경부 출신들로, 미세먼지 절감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기후변화로 영역을 확대해 전원믹스, 전기요금, 경유세 등 에너지 전반을 주제로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당초 9월에 5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8가지 주제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었다.

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 한 명은 “전원믹스의 경우 탈석탄 시점을 2030년, 2040년, 2050년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개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 있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개 공론화 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한 만큼 스스로 정책을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다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쯤 입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단독이든 컨소시엄 형태로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해외로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건설물량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전기요금과 전력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면 가스나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워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