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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물량 대폭 확대…수소차 충전요금 보조

환경부 2025년까지 20.3조 투입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게시 : 2020년 07월 22일(수) 14:57

현대자동차가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수소 화물차.

환경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대폭 늘리고 수소차의 충전요금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8대 과제인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누적기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시한 2025년 연장, 물량도 19만8000대로 확대

우선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급속 1만5000기와 완속 3만기 등 총 4만5000기를 설치한다. 현재 보급현황은 전기차 1만1300대, 전기충전기 2만2000기(급속 7000기, 완속 1만5000기)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원물량은 올해 7만8650대에서 2022년 14만1500대, 2025년 19만8000대로 확대한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소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에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에 대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강화한다. 보급목표비율은 2016년 9.0%에서 올해 15.0%로 상승했다.

◆수소차 2025년 20만대 보급, 수소버스 7월부터 양산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버스,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누적기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 13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와 제작사, 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5대를 시범운영한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지원 수준은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차 충전요금 수준으로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당 약 3500원이다.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누적기준 450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문제를 즉시 발굴 및 해결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 및 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충전소‘를 중점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 추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가 한 대도 없는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제로화는 LPG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차지하며,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2018년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은 경유차 10, 휘발유차 4.16, 도로먼지 0.17이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분포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31만5000대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