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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발표...엇갈린 전문가 반응

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긍정..."보급전략, 규제 등 보완 필요"

기후 전문가는 혹평..."MB정부 녹색성장 생각나"

게시 : 2020년 07월 17일(금) 09:53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사회와 산업 인프라,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녹색 산업 기반을 닦는데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되고 1천229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대체적인 방향을 찬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아쉬움을 표현한 에너지 전문가들과는 달리 기후 전문가들은 목표부터 잘못 설정됐다며 날을 세웠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가지 축에 안전을 디딤돌로 삼은 뉴딜의 틀을 잘 잡았다”며 “향후 5년, 10년 뒤 투자해야 하는 산업을 미리 투자한다는 발상도 좋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드웨어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과 달리 소프트웨어, 신산업,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 방향을 잡은 점을 높게 인정했다.

'그린뉴딜' 발표...엇갈린 전문가 반응

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긍정..."보급전략, 규제 등 보완 필요"

기후 전문가는 혹평..."MB정부 녹색성장 생각나"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16일(목) 16:04    게시 : 2020년 07월 17일(금) 09:53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사회와 산업 인프라,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녹색 산업 기반을 닦는데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되고 1천229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대체적인 방향을 찬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아쉬움을 표현한 에너지 전문가들과는 달리 기후 전문가들은 목표부터 잘못 설정됐다며 날을 세웠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가지 축에 안전을 디딤돌로 삼은 뉴딜의 틀을 잘 잡았다”며 “향후 5년, 10년 뒤 투자해야 하는 산업을 미리 투자한다는 발상도 좋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드웨어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과 달리 소프트웨어, 신산업,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 방향을 잡은 점을 높게 인정했다.

다만 혁신적 기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최근 떠오르는 스타트업처럼 우리나라도 규제 자유지역을 만들어 관련 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 도전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그린뉴딜로 인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의 아쉬움도 표현했다. 그는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지금의 대규모 투자는 우리보다 중국과 미국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린’은 되겠지만 ‘뉴딜(일자리)’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져 산업경쟁력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전기를 들여오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도 국내에 짓게 하는 등의 산업화 전략을 먼저 세우고 투자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도 그린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개발 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효율 정책은 프로그램만 많고 적은 금액을 나눠쓰고 있는데 저탄소 전환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효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은 정책적 목표가 있지만 우리나라 그린뉴딜은 목표가 없다”며 “목표 뒤에 계산서가 붙는 건데 이게 없으니 뭘 하겠다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린뉴딜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을 한전이 지원하고 석탄화력 회사인 두산중공업에 3.6조원을 지원하면서 그린뉴딜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녹색성장한다고 하면서 20개 가까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락했던 MB정부가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화석연료 산업 전환, 석탄화력발전 감축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극복을 위해 제안된 정책인데 재벌, 대기업 대표가 영상 연결을 통해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한 것은 본래 목적을 이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재벌뉴딜“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