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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SPC사업 추진 까다로워진다

산업부, “국민부담 줄이고, 산업경쟁력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 필요”

업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민간투자 줄어들 우려 커”

게시 : 2020년 06월 09일(화) 16:29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춘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산업경쟁력(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SPC 사업의 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SPC 사업에 대해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국산화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고정가(SMP+REC) 산정 방식에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적용해 SPC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공단은 국산화율 등을 따져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게 된다.

현재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공급의무자(REC 구매주체)인 발전공기업이 SPC(REC 판매주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REC판매와 구매 주체가 같을 경우 비용구조가 높게 결정되고 일부 재생에너지 SPC의 경우 건설비와 임차료 등을 부풀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시설비 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재생사업의 수익을 보조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 REC를 보상해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부담이 커져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물론 REC 단가가 하락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기간도 오래 걸려 적정 REC 단가는 보장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 들어간 태양전지(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SPC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사업들마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A발전사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최근 전력거래소의 경제성 평가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경제성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이미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향후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반면 LCOE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할수록 국민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보급이 정부 목표를 초과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보급을 늘리기보다는 사업성이 담보되면서 국산제품활용을 늘려야 정부가 말하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SPC 사업의 경우 건설비와 임차료 등 사업 여건이 너무 다른데 단순히 LCOE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고, 경제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산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SPC의 사업비가 부풀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LCOE 개념을 적용하려면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