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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보급 속도 조절 필요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7월 이후로 보류

전문가들, 정부계획에서 적정 보급량 정하는 방안 제안

작성 : 2020년 05월 06일(수) 11:03   

전기위원회가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7월 이후로 보류함에 따라 향후 연료전지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매달 10여 건의 대형 연료전지사업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해 왔다.

하지만 허가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최근 몇 개월 새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기위원회는 전력분야 최고 의결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갖고 연료전지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용역을 통해 연료전지발전사업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6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수소전기차와 함께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두고 국민들이나 재생에너지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지역마다 주민 의견수렴 부실과 안전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또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못하는 데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게 가장 큰 문제다. ‘전기계의 프라다(PRADA)’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적고,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타입의 경우 효율이 높은 대신 껐다 켰다가 안 돼 과도하게 보급될 경우 전력계통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이 차질을 빚는다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업계 전문가는 “수소경제시대에서 연료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정한 수치를 정한다면 불확실성도 줄이면서 과도한 보급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