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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투자 통한 경제정책 탈바꿈” 한 목소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 참가자들 “그레이뉴딜 피해야”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5월 06일(수) 15:53    게시 : 2020년 05월 06일(수) 15:59

6일 김성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들이 그린뉴딜 도입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6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레이뉴딜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리드할 수 없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가자들은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국제대학원장은 포스트 코로나가 던지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녹색전환’을 꼽았다. 코로나19를 통해 오히려 환경 회복의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 형평성과 일자리, 환경을 모두 포함한 전환적 뉴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활성화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 원장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K-방역과 K-경제를 이어가기 위해선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녹색전환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유 원장은 “과거 유럽의 흑사병 이후 서유럽은 농노를 해방하고 노동자 임금이 3배로 오르는 등 변환을 맞았지만, 동유럽은 오히려 농노를 탄압해서 농노제가 강화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 역시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은 최근 K-방역 등을 통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만들고 있는데, 기후악당국가로는 제대로 된 경제전환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도 이날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투자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일자리와 건전한 재정투자라는 관점에서 ‘에너지뉴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가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홍 교수는 ▲기업 회생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세수 증대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알맞은 산업으로 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가장 혁신을 이루지 못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력과 IoT, 빅데이터의 융합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당장 농촌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디지털 기반 계통연계, 그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전통 SOC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반대한다”며 “미래형‧융합형 신산업에 투자하며 일자리와 소득창출형 산업 중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그린뉴딜 도입을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범주를 잡아야 할 시기”라며 “그린뉴딜의 가치와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시기가 됐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탈탄소사회로 대전환하는 큰 기획을 어떻게 그려갈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은 지나치게 준비가 늦다고 지적했다.

당장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구매계약(PPA)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유럽의 탄소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대부분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내 기업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총 300조원의 배터리 수주를 이뤄냈음에도 국내에는 전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도 최근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한국을 코로나19·그린뉴딜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을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영･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은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성장을 묶어 21대 국회를 반드시 기후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