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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반기 확정 가능성↑

29일 총괄분과위원회 소집 예정...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임박’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예고한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론’ 제기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9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산하 워킹그룹이 지난주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 총괄분과위원회도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총괄분과위원회를 비롯해 각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임박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반기에 9차 전기본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에 9차 전기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이와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9차 전기본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음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6월 중에는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가능해진다.

9차 전기본 수립과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규모 LNG 대체건설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격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등 변동성이 큰 가운데 15년 단위 장기계획인 전기본을 수립할 때 오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발전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LNG복합 대체건설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발전도 2028년이면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라며 “그리드 패리티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 석탄발전소는 성능개선을 하고 10~15년가량 추이를 본 뒤 가스발전소를 과감히 늘릴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전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추가감축 목표 3410만t을 달성하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발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가스발전소 대체건설을 진행할 때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LNG복합 대체건설에 앞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국산 발전용 가스터 상용화 시기 ▲국제 정세에 따라 LNG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의 수 ▲그리드 패리티 달성 시기 등이 거론된다.

9차 전기본이 온실가스 3410만t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 있지만 전기본의 목적이 전력수급 안정임을 주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