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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지원제도에 중소 태양광 제조업계 우려

에너지공단,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가격 kW당 188만원 공고 예정

업계는 빠듯한 예산에 지자체 태양광 보급 영향 미칠까 긴장

에너지공단의 내년 지역지원사업에 적용될 태양광발전장치 기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 태양광 제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년도 수행할 지역지원사업의 태양광발전장치 기준가격을 올해 가격(kW당 약 240만원) 대비 20% 가량 줄어든 kW당 188만원 선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들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태양광발전장치를 kW당 기준가격의 최대 45%까지 지원한다.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전체를 의미한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지지대 등 다양한 설비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에 문의 결과 공단은 내년 추진할 지역지원사업의 태양광발전장치 기준가격을 188만원 선으로 확정하고 곧 공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지자체의 태양광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인 사업비 대비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기준가격의 하락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고된 kW당 240만원선의 기준 가격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올해는 20% 정도 지원금이 더 줄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지만 지역지원사업의 기준가격의 하락폭은 이를 상회한다”며 “지난해도 지자체들과 올해 사업을 논의하며 빠듯한 예산 탓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장 내년 사업은 더 힘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들 역시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보급 추진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비 보급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올해도 예산을 쥐어짜서 간신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공단의 기준가격 산정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민수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데이터를 기초로 책정되는 경우가 잦다. 태양광발전장치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책정되는데, 업계는 공단이 대규모 단지 등에 보급되는 설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30kW 내외로 진행되는 지자체 사업과 비교할 때 MW 단위로 공급되는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이 같은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을 두고 에너지공단은 소규모 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시장의 단가를 조사해서 매년 초 기준가격을 정하는 게 맞지만 애초에 건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 위주로 책정됐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