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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에너지 전문가 국회 입성…정부 주도 에너지정책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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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에너지 전문가 국회 입성…정부 주도 에너지정책 힘 실릴 듯
김주영·양이원영·이소영 모두 더민주·시민당
미래통합·미래한국당 에너지 인사 당선 ‘0명’
당선인들 평소 재생E 공격적 확대 주장…에너지 전환 추진력 UP
‘총선 전 복지부동’ 의혹 받던 에너지 정책·계획 탄력받을까
게시 : 2020년 04월 17일(금) 10:16
이와 더불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체계 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감사·소송 등 에너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기 김포시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에 성공했고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양이원영(양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과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도 각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후보로 출마해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역임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후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정유업계 출신으로 원자력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언주 의원도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에너지 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인사 중 금배지를 달게 된 김주영·양이원영·이소영 당선인은 모두 여당 소속으로, 환경노동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나뉘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인사들은 의사당대로 1번지에 입성했지만 기저발전원인 화력·원자력 분야에 종사했던 인사들은 국회와 연을 맺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격돌할 때 야당이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원자력발전 감축 등 환경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당선인 중에는 에너지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에서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순위가 발표됐을 당시 하 전 원장을 후순위에 배치한 것을 두고 “탈원전을 저지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각종 정책·계획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체계 개편,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소송 등 에너지 분야에서 다수의 정책이나 계획들이 기존에 약속했던 발표 일정을 넘겼고 이에 이해관계자들은 그 배경에 총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