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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REC 거래, 숨통트일까

에너지공단, 20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올해 상반기 의뢰물량 1200MW…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불확실한 현물시장서 예측가능한 시장으로 전환 유도 큰 의미

에너지공단은 20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제공=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의뢰 용량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물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자들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에너지공단은 RPS 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를 가지는 한수원 등 22개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REC 거래를 위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입찰공고에 앞서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에 각 200MW씩 총 1200MW를 선정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 의뢰 용량이 총 500MW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는 게 에너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비도 입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쟁입찰 규모 증가에 따른 대규모 태양광 확대를 고려해 1MW 이상 설비에 대해서는 추가 준공기한도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입찰을 통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락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 이후 태양광 발전소의 REC 공급량이 수요를 대폭 초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락했다. 2017년 12만3000원이었던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지난 3월 2만9900원 75% 가까이 폭락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고정가격계약 의뢰물량을 대폭 늘리고 100kW 미만의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참여기회를 늘렸다. REC 가격 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현물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얘기다.

업계 역시 이번 공고를 두고 그동안 REC 수급불균형 문제로 인해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의 REC 입찰 경쟁률은 3.7대 1 수준이었다. 100kW 이상 1000kW 미만은 11.7대 1에 달했다. 올해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관측이다.

다만 그동안 사업자들이 요구한 한국형 FIT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는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입찰을 통해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일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형 FIT는 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을 더한 고정가격으로 20년 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REC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가격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경쟁입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발전사업자의 경우 30kW까지 한국형 FI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축산어민 등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100kW까지 참가할 수 있다.

업계는 REC 거래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한국형 FIT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발전사업자의 범위를 100kW 미만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입찰과정 없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러나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문턱을 크게 낮추는 수준에서 제도 개선을 마무리지은 모양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두고 에너지공단은 한국형 FIT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시장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아울러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고정계약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한국형 FIT 확대와 같은 안정화 효과를 거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입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REC 가격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비용량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르다.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경우 4월 2일부터 10일까지, 100kW 이상인 경우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5월 26일에 발표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6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 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