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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c 포럼·기후솔루션,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방안 토론회

“해외선 이격거리 無, 국내는 129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지적

“기후위기 시계 6년도 안남아, 가장 빠른 방법은 ‘태양광’”

에너지공단, 지자체 의지 있으면 폐지 가능, 계획입지 도입도 검토 중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1.5‘c 포럼과 기후솔루션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국내 태양광 업계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담은 지자체 조례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필요한 이격거리 제한을 해제해 미흡한 국내 탄소중립 로드맵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1.5°c 포럼과 기후솔루션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태양광 신규 보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고 있거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있지만 국내에선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완화하기 위해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도에서 이격거리를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태양광 보급을 위해선 이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요성 및 국내 보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6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태양광 보급을 촉구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중국,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모두 2023년 태양광 신규 보급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중 가장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이 제격”이라며 “국내 태양광 보급을 이끌었던 한국형 FIT 제도가 일몰되며 국내 태양광 보급이 동력을 잃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요성 및 국내 보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임진홍 해남군청 팀장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김영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미흡한 국내 태양광 보급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3년 연속 국내 신규 설비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없으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라며 “국내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계통 문제, 이격거리, 정책 시그널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부장은 “공단에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보급되던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것이 공단의 취지”라며 “이격거리같은 경우도 기초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정부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를 권고했으며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입지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