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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살려달라” 청와대 찾은 사연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청와대 앞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참가자들 “발전사업자 매달 적자 기록하는데 대책 마련 서둘려야” 한 목소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측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REC 가격이 2만9956원으로 2만원대까지 무너지면서 2017년 평균REC가격 12만3000원 대비 24% 수준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전태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비교적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며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약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피해는 자꾸만 커져가는 실정이라는 게 전태협 측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발전사업자는 “200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매월 대출이자만 190여만원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태양광 발전수익이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사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를 믿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SMP와 REC 가격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연동됐는데, 2017년 4월부터는 모두 함께 추락하는 실정”이라며 “나라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일관성이 없어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자는 또 “재생에너지 3020 정책목표 달성에 동참한 국민들이 이제는 매월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밤잠을 설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책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참가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선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정부는 다 어디갔느냐”며 “정부를 믿고 모아놓은 쌈짓돈을 다 투자한 사업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협은 또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위주로 편중시킨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REC 발급 등 발전자회사의 RPS 의무이행량 달성을 위한 근본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전태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측에 태양광 REC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홍기웅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회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3년간 REC 가격이 75%나 추락했다는 건 누가 봐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20년 03월 25일(수)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