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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간 소통 물꼬 트여

 

산업부-전태협-에너지공단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

태양광 사업자들 어려움 공감하고 힘 모아 대책마련키로

정부가 그동안 홀대론을 펼쳐왔던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과의 소통 고리를 연결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전태협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상반기 전국 중‧소태양광업체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근 열린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애로를 전달받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정부와 에너지공단, 사업자들은 우선 최근 급락한 REC 현물가격으로 인해 무너지는 시장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REC가 포화된 상황에서 수급불균형을 맞추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준비 중인 RPS 개선안과 관련해 독단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날 최근 폭락하고 있는 REC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ESS 단독입찰 허용과 1MW 이하 규모에 대한 무제한 접속 등 태양광 발전업계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격폭락 예측 실패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태협은 밝혔다.

이날 사업자들은 정부와 소통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해 왔다. 2017년부터 시작된 REC 가격 하락 문제 등 이슈가 적지 않음에도 지금껏 태양광 설비 확산에 기여해 온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고충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부분 공기업 혹은 대기업에서나 참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정책을 구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계획입지제도 마련 등 정책방향 역시 대규모 단지 중심의 대책일 뿐이다.

한 참가자에 따르면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최근 태양광 업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업계와 지속적인 공감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너져버린 REC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공유하지 못해 다소 아쉽다는 평도 나온다. 이날 자리를 통해 산업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공유하지 못해 여전히 ‘잘 하겠다’는 각오만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뜻을 전하고 현실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했던 자리다. 전태협이 설립 목적에 맞춰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3월 10일(화)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