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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위해 업계 ‘한 목소리’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10대 정책제안 발표

산업·시장·제도 측면서 업계-학계-시민 뜻 모아 현안해소 앞장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재발협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공동대표를 맡은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과 손정락 소형풍력협의회 회장 등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주제로 10가지 정책제안에 나섰다.

먼저 정우식 부회장이 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및 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오는 2025년 태양광 시장의 빅뱅이 기대된다. 연 50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세계 글로벌 리딩 기업 218곳이 RE100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기반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웅 회장도 태양광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애로에 대해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신설을 통한 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시스템 정착 등 제도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최근 REC 가격의 심각한 하락 탓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태양광 발전산업의 불확실성 탓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망설여야만 하는 게 현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반기별 혹은 1년 간격으로 REC 하한가를 정해 가격 하락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RPS 의무비율이 해마다 1%p씩 오르는데 2%p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락 회장은 ▲에너지전환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 및 요금제 도입 등 제도 측면에서 시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한국과 같은 미적지근한 정책으로는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재생에너지 2030계획을 3030으로 강화해 목표치를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 RPS 의무공급량도 공급의무량을 2030년까지 30%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 3인 기준 평균 통신요금이 20만원에 육박한다는 데 전기요금은 가구당 몇 만원 정도”라며 “전기요금이 산업화 시절 때부터 묶여 있다 보니 신재생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번 재발협의 10대 제안은 그동안 재발협에 참가하고 있는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린 수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위성곤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재발협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펼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 : 2020년 02월 13일(목)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