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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혁신에 초점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맞춰 신규제도 도입 및 주요사업 개편

올해 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신규사업이 도입되고, 주요정책 예산은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및 세제지원제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600억원이나 올랐다. 에너지수요관리를 에너지전환의 주요 정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다소비사업장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스마트산단 FEMS 보급지원사업 등을 개편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다소비사업장 에너지효율관리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급,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우수사업장 인증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올해는 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원단위 1% 개선 및 5년간 총 5% 개선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을 바꿀 때,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6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지원한다. 한때 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매년 감소해 2800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고자 다시 효율 부문 예산을 증액했다. 지원범위가 작년 100%에서 90%로 줄었지만 ESCO투자사업과 중소기업은 10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실시간 계측 및 제어,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는 3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EnMS 구축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보급을 지원한다. 범위가 작년 반월시화, 창원단지에서 남동, 구미 단지로 확대됐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개 사업장에 21억원 정도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5일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온라인 서면 방식으로 질문을 받고 있다. 

작성 : 2020년 02월 19일(수)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