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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확대하겠다더니…'범정부 조직'요구에 묵묵부답

정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운영기한 연장 논의 중

업계, 산업부 이상의 정책 추진동력 요구 목소리 높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운영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다. 업계는 산업부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거나 범정부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운영기한 연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8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산업부 국장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부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를 모아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진 조직인 셈이다.

정부가 신재생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직의 운영기한을 연장했지만 업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현재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규제인 만큼 각 부처가 한 방향을 보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풍력 산업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정부의 규제다. 산업부가 풍력 발전기 보급을 늘리려 해도 타 정부 부처의 다양한 규제 탓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수산부가 부산해역의 용도구역을 지정하며 에너지개발구역을 완전히 제외한 것이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MB정권이 추진한 녹색정책의 싱크탱크였던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 이상의 정책 추진동력을 지닌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조직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부처 간 협력도 안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외쳐봐야 실현 가능성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작성 : 2020년 02월 20일(목) 13:43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