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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량 늘었어도 기형적 태양광 시장 개선 ‘난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을 수요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여전

REC 가격 맞추려면 설비 공급 낮춰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만들어져

업계 “조금씩 제도 손봐선 효과 없어…크게 뒤집어 엎어야 정상화”

작년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16.4% 늘었지만 기형적인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에 따른 2020년 공급의무사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전년 대비 16.4% 늘어난 총 3140만MWh의 의무공급량을 총 22개 RPS공급의무사에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공고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지난해 대폭 하락한 REC 가격을 회복하기엔 한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만 해도 16만원대를 기록했던 현물시장 REC 가격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4만원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REC 가격 3만원대를 기록하며 업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REC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퇴직자들의 노후 대비 사업으로 각광받는 등 설비공급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3GW에 달했으며, 한 해 총 설치량은 3GW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3.5GW 정도의 신규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해마다 RPS 의무비율을 1%p 증가시키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은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져야 REC 가격이 회복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RPS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줄여야 REC 가격이 제 가격을 찾을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REC 가격 회복을 위한 대책은 이제 시장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시장 밖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하나금융투자의 전망이다.

사업자들 역시 RPS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무공급량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REC 가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업계는 불안정하게 급락하고 있는 REC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REC 가격의 하락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전년 평균 REC 가격 대비 ±10% 수준의 상하한선을 도입함으로써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REC 가격은 수요증대에 따라 줄어드는 게 맞지만 현재는 너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락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처럼 정책을 조금씩 손봐서는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 정책 자체를 뒤집어엎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RPS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총선 전까지는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도 곧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약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태양광발전시장의 현황과 애로를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 2020년 02월 11일(화)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