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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미래포럼은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 시장의 현주소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김정관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한다.

10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사진>은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 시장의 현주소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20년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전환 정책방향과 2020년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 실장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0월 폐플라스틱 등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 기준에서 아예 제외했다. 태양광·풍력이 신재생에너지의 9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을 지역과 주민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수용성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나친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각광받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역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달성을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의 난개발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계획입지제도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설령 21대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큰 이슈였던 REC 가격 하락 문제도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해소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C 경쟁입찰을 수행하는 독일의 예를 든 주 실장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형태를 통해 가격을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주 실장은 또 올해 목표 중 하나인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주 실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전환 기반을 목표로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가 동시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경제적 이익공유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시설과 관련한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할 예정이다.

주 실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소위 언급되는 탈원전과 같은 좁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저효율 다소비 구조를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통적인 에너지 체계를 깨끗한 에너지로, 중앙집중형을 분산형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1월 10일(금) 09:43